6ㆍ15공동선언 20주년 민주당 기념행사에서 분석
정세현 “겨울이 길 것” 전단살포금지법 조속 입법 촉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5일 북한의 대남 전략과 관련해 “북한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판을 바꾸기 위해 전면적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것”이라며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6ㆍ15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설명하면서 “다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해교전에서 확전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린 것처럼 명민하고도 결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은 미국의 이중성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갈 데까지 가야 남한도 변하고 미국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현 정세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술적이거나 협상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그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쌓아온 신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에 함께 참석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2인자 자리를 굳히려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극렬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겨울이 길 것 같다”고 예측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적극적으로 원 구성을 해 전단살포금지법을 가장 먼저 만들겠다고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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