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동안 주춤하던 서울ㆍ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극심한 불황에도 번지는 집값 상승세는 근본적으로 저금리와 맞물린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결국 부동산시장으로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론 투기규제 지역을 피한 ‘풍선 효과’와 서울 강남 등의 개발 호재에 따른 주변 집값 상승, 갭투자 급증이 맞물려 서울 집값까지 다시 들썩이면서 급기야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비규제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는 인천과 경기 군포, 화성 동탄1, 안산, 오산, 시흥, 대전 등지에서 뚜렷하다. 이미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와 수원 등지도 규제 회피성 투자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전국을 무대로 한 ‘원정 갭투자’ 역시 본질적으로는 규제 회피성 투기에 가깝다. 전국 평균 전세가율이 70% 중반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1억원 미만의 실투자금으로 저평가 아파트를 매집하는 원정세력들이 수도권은 물론, 충북 청주 같은 지방도시까지 휩쓸고 있다.
서울 집값은 종합부동산세 인상 유보로 ‘절세 매물’이 소진된데다, 저금리 지속 기대감 속에서 잠실, 용산, 목동 등지의 개발 호재가 맞물리며 전반적 상승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그 동안 집값 상승세가 나타날 때마다 대증(對症)적 수요 억제책을 되풀이해왔다. 하지만 종부세 유보처럼 발표된 대책이 엄포에 그치고, 집값 안정책과 따로 노는 개발사업이 잇달아 추진되는 등 ‘냉온탕 행정’이 집값 불안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번 집값 불안도 시중 유동성이 넘치는 가운데 정책 불신과 기존 부동산 대책의 허점이 부른 전형적 악순환이다. 정부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아울러 조세 감면 기준 주택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을 늘리는 등 갭투자 방지책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증적 뒷북 대책만으론 집값 상승 기대감을 잡기 어렵다. 획기적 공급책이 어렵다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 재확인할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