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빠진 최저임금위 첫 회의… “위기일수록 인상” “추가인상 치명적”

이전기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저장이 취소 되었습니다.

민주노총 빠진 최저임금위 첫 회의… “위기일수록 인상” “추가인상 치명적”

입력
2020.06.11 18:05
0 0

코로나 원포인트 대화와 맞물려, 법정시한 8월 넘길 수도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마스크를 쓴 채 진행됐다. 세종=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본격적인 첫 심의부터 민주노총이 불참한 반쪽짜리 회의가 열렸다. 노사 양측은 일제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언급하면서도 사용자측은 “추가인상은 치명적이다”, 근로자측은 “위기일수록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정 반대 해법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3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뒤 73일만에 열린 첫 공식 논의다. 장관 요청 뒤 90일 이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 통상 4월에는 첫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크게 늦어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근로자위원들이 10년만에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9%)에 반발해 집단 사퇴한 뒤 재위촉이 늦어진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이날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모두 불참하면서 첫 만남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첫 회의는 상견례 성격이긴 하지만 일정이 빠듯한 만큼 차질이 불가피하다. 민주노총 측은 “근로자위원들 일정상 참석이 어려워 위원회에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한국노총 근로자위원과 따로 만나 불참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향후 근로자측 요구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전원회의의 문을 연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사태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며 각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코로나19의 피해는 가장 약한고리인 취약계층 노동자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저임금 노동자의 안전망이자 생명줄인 최저임금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동결론에 힘을 실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이 생존 기로에 놓였다”며 “최근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추가 인상은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오는 8월 5일인 만큼 위원회는 앞으로의 일정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25일에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노사 양측 최저임금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된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 내용과 맞물릴 수밖에 없어 그 진행상황에 따라 더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저장이 취소 되었습니다.

한국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네이버엣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스탠드에서 구독하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