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모든 통신선 끊고 南을 敵으로 규정
美 겨냥했다지만 남북관계 단절은 패착
군사 긴장 등 대결 국면 조성 절대 안돼
북한이 9일 남북 정상 간 핫라인과 군 통신선 등 남북의 모든 통신 채널을 차단했다. 대남 사업은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는 ‘대적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지도부의 이런 결정을 전하면서 “남조선 당국과 더는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를 “첫 단계 행동”이라고 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근 담화에서 거론한 개성 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물꼬를 튼 한반도 평화 무드는 이번 북한의 통신채널 차단 조치로 약 2년반만에 중대 기로를 맞았다. 결실에 이르지 못했지만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이를 전후한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논의의 가능성을 열고 남북미 관계에 순풍을 불게 한 게 사실이다. 비록 지난해 북미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미 관계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는 있어도 이렇게 조성된 분위기가 대화 이전으로 되돌아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될 일도 아니다.
북미 대화는 근본적으로 비핵화를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당면해서는 미국 대선이 대화의 장애물이기도 하다. 남북 관계에서도 4ㆍ27 판문점선언이나 9ㆍ19 평양선언 중 이행되지 않은 내용이 적지 않다. 대북 제재라는 국제사회의 제약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올해는 남북 관계만이라도 진전을 보겠다며 의욕적으로 북한에 보건 분야 등의 협력을 거듭 제의했다. 진심이 담긴 협력 요청에는 대꾸도 않다가 갑자기 듣기 거북한 언사로 남한을 비난하는 것도 모자라 대화까지 단절하는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
사태의 도화선인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이 예민해하는 사안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가 지금까지의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뒤집을 중대 사건이라 보기도 어렵다. 북한이 5개월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 이후 북미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남북 관계를 이처럼 적대적이었던 과거로 되돌려 도움될 것도 없다.
물론 정부도 북한의 불만을 풀어서 위기 상황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는 이미 판문점선언에 ‘중지’를 명시한 만큼 탈북단체의 자제 노력이 없다면 가능한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서둘러 막아야 할 사안이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 모두에게 주어진 무거운 역사적 과제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남북 대화와 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려고 애써도 모자랄 판에 섣부르게 물거품 만들려고 덤빌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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