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종부세 완화’ 법안 발의하자…정의당 “차라리 없애자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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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종부세 완화’ 법안 발의하자…정의당 “차라리 없애자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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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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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미래통합당 1호 법안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배현진(서울 송파을) 의원이 3일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ㆍ15 총선 당시 배 의원의 공약이기도 하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을 80%로 법제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종부세 경감 법안을 시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의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유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 의원 법안 발의 소식에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로지 고액 주택 소유자들만을 위한 개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차라리 ‘종부세를 없애자’고 하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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