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향해 “공수처는 민주당의 DNA인데도 반대는 잘못”
당 향해선 “하지만 평가 이미 있었으니 여기서 그만”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가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이 당을 향해 징계를 거둬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3일 페이스북 글에서 금 전 위원에 대한 당의 징계 결정에 “평가 중의 하나”였다며 다만 “민주당답게 거둬 달라. 평가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금 전 의원의 행동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수처 제도화의 첫발은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였고 이후 20여년에 이르는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을 거쳐 제도 도입이 됐다”며 “그러나 지난해 말 본회의 통과까지 공수처가 민주당의 당론으로 언제나 굳건한 건 아니었다”고 되돌아봤다.
박 의원은 특히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며 공수처 법안을 반대했던 것을 두고 “금 의원은 성실하고 공부도 많이 하는 의원이었고 관계 좋은 동료 의원들이 꽤 있어서 그의 논리 정연한 주장에 일부 의원들이 동요하기도 했다”며 “저는 금 의원의 수사기소분리론이 듣기에는 그럴듯하나 결국은 검찰우위의 검ㆍ경 관계를 유지하려는 철저히 친검찰주의의 산물이라 비판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출신의 표창원 의원도 금 의원 주장에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금 의원의 주장이 당론 확정과 강한 추진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킨 것도 사실이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금 의원의 주장은 상당 기간 여과 없이 일정부분 공론을 만들었고 당시의 검찰 역시 이에 적극 호응하기도 했다”며 “오죽했으면 제가 금 의원께 당론에 따라 달라는 사정을 하기도 했을 지경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금 전 의원의 징계에 대해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의 DNA가 되어버린 민주당의 공수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논리를 갖추어 세를 만들면서 검찰주의적 대안을 공개적으로 수도 없이 제시했던 금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윤리심판원이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라는 징계를 한 것도 이러한 평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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