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중요 국정 과제로 삼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환경부가 5,8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6,951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이중 그린뉴딜 관련 사업이 84%를 차지하는 5,86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3차 추경안 중 환경부에 배당된 예산 대부분이 저탄소 구조로의 전환, 녹색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그린뉴딜 사업에 투입되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디지털 뉴딜에 171억원, 직접 일자리 창출에 624억원, 중소기업 지원 등 기타 사업에 289억원을 증액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약 1만7,000여개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린뉴딜 예산 4분의 3은 미래환경산업 융자… 3,300억원 투입
환경부의 3차 추경 예산의 상당 부분은 녹색기업 성장 및 녹색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4,075억원이 편성됐다.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은 기업 투자 뒷받침을 위한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사업으로 3,300억원 규모로 별도 신설했다. 환경부는 “기존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환경오염 방지시설 융자 사업이 2,700억 규모였으나 융자 신청 수요가 예산 규모의 2배에 달하고 장기적으로 지원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융자 사업 확대 배경을 밝혔다.
개발이 완료된 중소기업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예산은 36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150억원),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94억원), 환경새싹기업(에코스타트업) 육성 사업(60억원), 유망녹색기업기술 혁신개발(53억원) 등도 별도 신설됐다.
◆전기화물차ㆍ전기이륜차 보급 2배 늘린다… 1,105억원 투입
한편 온실가스 저감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저탄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에는 총 1,2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전기화물차(1톤)와 전기 이륜차 보급을 2배 규모로 확대하는 데에 각각 990억원, 115억원 등 총 1,105억원을 투입한다.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 공급 및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20억원), 수열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10억원),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전국 5,200개 환경기초시설에 재생에너지 생산 체계 구축에도 100억원을 투입한다.
기후ㆍ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도 557억원이 투입된다. 156억원을 들여 물ㆍ에너지 이용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광역상수도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100개소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101억원) 또한 신규 편성한다.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인 미래형 친환경도시(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에도 10억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1만7,000개 창출 기대… 재활용환경개선 일자리 1만843명
환경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일자리 1만7,000여개가 창출되며, 이중 1만2,985개는 환경 현안 해결형 일자리로 환경부가 직접 고용을 창출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재활용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일자리는 422억원을 들여 신규 창출해 1만843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대비 재활용 비율이 10% 하락하고, 유가하락으로 재활용품 활용한 재생원료 가격이 하락하는 등 재활용 안전성이 나빠짐에 따라 민간 사업장의 재활용분류담당자나 아파트 공공선별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해 744명을 신규 고용하고 야생동물 수입, 검역, 판매 관련 현장대응 인력도 500명 확충한다.
환경부는 또 사물인터넷(IoT)ㆍ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경오염 측정ㆍ감시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소화학 기업들의 화학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등록ㆍ승인 전 과정에 대한 지원 예산도 148억원 확대 편성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는 그린뉴딜 전략 중 경제회복 성과 창출이 가능한 단기과제 중심으로 담았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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