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비 8억7,500만원이 편성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관련 지원 사업을 크게 늘린 것이다.
3일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에 8억7,500만원을 투입하고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 예산 2억1,8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총 10억9,300만원의 추경 예산이 여가부 관할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성범자 피해자 지원센터는 기존 성착취 영상물 삭제 지원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17명이었던 지원센터 인력도 67명으로 50명 늘린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유포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 플랫폼이 다양화하고 조직화되면서 여가부는 지난 4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사전 모니터링, 24시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여가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온라인상담’에 추경 예산 2억1,800만원을 배정하고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상담을 확대한다. 여가부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종사자를 20명 더 확충하는 등 사업 확대를 통해 가출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공적인 보호 체계 안으로 신속히 유입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집중 모니터링과 위기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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