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관광ㆍ영화 등 8대 소비쿠폰, 국민 10명 중 3명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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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관광ㆍ영화 등 8대 소비쿠폰, 국민 10명 중 3명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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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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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서울 한 대형마트 식료품 부스에서 시민들이 식자재를 고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농수산물과 외식, 숙박, 관광, 영화 등 분야별로 할인 혜택을 주는 소비쿠폰을 국민 10명 중 3명꼴로 지급한다.

해외에 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전용 보조금을 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아 문을 닫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재창업비 등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의 내수ㆍ수출ㆍ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보강 패키지를 담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 9,000억원 소비 촉진 위해 8대 할인소비쿠폰 제공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 1,618만명에게 농수산물ㆍ숙박ㆍ관광ㆍ공연ㆍ영화ㆍ전시ㆍ체육ㆍ외식 등 8대 소비쿠폰을 제공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혜택을 보는 국민은 전국민 5,178만명(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기준) 중 31.2%에 달한다. 올해 4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2,773만 중에는 절반이 넘는 58.3%다.

소비쿠폰은 온ㆍ오프라인 상품ㆍ서비스 구매자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600만명에게 20%, 최대 1만원 할인쿠폰을 주고, 주말에 외식업체를 2만원 이상씩 5번 이용한 330만명에게는 1만원 할인쿠폰을 준다.

온라인 숙박 예약자 100만명에게는 3, 4만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온라인 미술관ㆍ박물관 관람 예약자 350만명에게는 2, 3천원을 할인해준다. 공연은 8천원, 영화는 6천원의 할인쿠폰을 온라인 예약자 183만명에게 지급한다.

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권을 끊은 40만명에게는 3만원을 환급해주고, 공모에 선정된 우수관광상품을 예약하고 선결제한 15만명에게는 3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수산물 620억원, 외식 348억원, 숙박 290억원, 체육 122억원, 공연ㆍ영화 117억원, 관광 97억원, 전시 90억원 등 총 1,6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8대 소비쿠폰 정책을 통해 9,000억원의 소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들인 예산 대비 5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10% 할인판매도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6조원에서 9조원으로 3조원 확대하고 1조원가량의 올해 본예산 미발행분에도 1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에는 각각 2,760억원과 3,1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액의 10%를 3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000억원 늘린다.

◇ 투자 활성화•수출 회복•소상공인 지원책도 마련

정부는 투자를 살리기 위해 유턴기업 지원에 초점을 뒀다. 200억원을 투입해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해 첨단산업이나 R&D(연구•개발) 센터를 수도권에 두는 기업에 지원한다. 현행 100억원인 국비 지원 한도는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200억원으로 상향한다.

해외 첨단기업과 R&D 센터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는 30억원을 들여 현금지원 한도를 첨단기업은 30%에서 40%로, R&D 센터는 40%에서 50%로 각각 늘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국비 보조율도 10%포인트 올린다.

벤처 등 혁신기업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조달청이 지정한 혁신시제품 외에도 R&D 관련 부처가 지정한 혁신제품도 정부가 시범구매를 할 수 있도록 2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휘청이는 수출의 회복을 위해서는 '36조원+α(알파)' 규모의 무역금융 확충을 위해 무역보험공사에 3,271억원을 출연한다.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2,000억원), 수출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1,200억원) 등이다.

각국이 코로나19로 봉쇄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이동 제약이 있는 점을 고려해 445억원을 투입해 수출을 위한 화상상담, 온라인 전시회,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등을 확대한다.

항공ㆍ해운 운항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는 113억원을 들여 현지 공동물류서비스와 국제물류비용 지원을 늘린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철거비와 컨설팅, 재창업비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재기 지원에는 84억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에는 90억원의 예산을 들인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이 유망분야로 업종을 전환하는 등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는 데도 434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는 6조9,000억원으로 늘린다.

스마트공장 구축과 스마트상점 지원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긴급한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 철도, 건널목, 하천 등의 개선에는 5,525억원을 투입한다.

경북 구미, 광주 첨단, 대구 성서, 인천 남동, 전남 여수 등 5개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에는 우선 추진할 수 있는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선도사업을 조기에 착수토록 50억원을 편성했다.

지방교부세 감액 정산으로 어려워진 지방재정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조1,000억원을 들여 지방채 인수를 지원한다.

위기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부품기업 재도약 지원에 95억원, 상생보증 프로그램에 200억원을 지원하고 항공부품 설비와 공정개선 지원에 40억원, 해외항공시장 개척 지원에 15억원을 투입한다. 조선업은 300억원 예산으로 공공발주 물량을 조기에 공급한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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