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코로나 위기극복 총력… ‘역대 최대’ 35.3조 예산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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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코로나 위기극복 총력… ‘역대 최대’ 35.3조 예산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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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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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정부 가계부(관리재정수지) ‘5.8% 적자’ 역시 역대 최대 

 홍남기 “비상시국엔 국가가 역할 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35.3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에는 한국판 뉴딜 5.1조원, K-방역 및 재난대응에 2.5조원 등이 책정됐다. 세종=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가 반세기만에 한 해 세 번째(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나섰다.

고용 충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 경기 악화로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수입을 메우기 위한 비용도 담았다. 한국판 뉴딜과 ‘K-방역’ 등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복 대책까지 포함한 이번 추경 규모는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이다. 올해 들어 진행된 세 차례 추경을 모두 더하면 60조원에 달한다. 당초 편성했던 올해 512조원의 본예산에 더해 추가로 60조원의 예산을 더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추경의 부제는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추경’으로 정했다.

이번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다. 1차 추경(11조7,000억원), 2차 추경(12조2,000억원)까지 더하면 올해 추경 규모만 59조2,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의 10%를 훌쩍 넘는다.

이번 추경 예산 중 23조9,000억원은 경기보강, 고용안전망 확충 등 하반기에 중점 진행할 각종 사업을 위해 늘린 예산이다. 나머지 11조4,000억원은 올해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감면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세출 확대분 23조9,000억원은 △고용ㆍ사회안전망 확충(9조4,000억원) △금융패키지 재정지원(5조원) △내수ㆍ수출ㆍ지역경제 활성화(3조7,000억원) △한국판 뉴딜(5조1,000억원) △K-방역 육성ㆍ재난대응(2조5,000억원)으로 구성된다.

고용안전망 관련 예산에는 55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3조6,000억원), 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늘리는 예산(3조4,000억원)이 담겼다.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에는 외식ㆍ관광ㆍ전시 등 8개 분야의 소비 할인쿠폰(1,684억원)이 포함됐다.

금융패키지 재정 지원 예산은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소상공인, 중소ㆍ중견기업, 주력산업ㆍ기업에 대한 135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이 집행되는 만큼 이들의 건전성을 위한 재정 지원책이다.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도 시작한다. 우선 올해 예산에는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 뉴딜에 1조4,000억원을 편성했으며,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데는 1조원을 쓰기로 했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000억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고 1조4,000억원은 기금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사업을 집행한다.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 악화도 불가피하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확대돼,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4.7%)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43.5%까지 올라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시국에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을 결코 소홀이 할 수 없다”며 “지금 재정의 마중물과 펌프질이 위기극복-성장-지정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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