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절차 재개 등 후속조치 검토
일본이 우리 정부의 수출규제 해제 요구에 사실상 지금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2일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재개 등을 후속 조치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2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일본이 지난해 한국을 상대로 취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달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통보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은 답변을 보내왔지만 우리 측의 규체 철회 요구를 수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원론적 내용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국 정부에 답변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면서 “(한국의 수출 관리를)종합적으로 평가해 나갈 것”이란 종전 방침을 되풀이했다. 사실상 우리 정부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양국 간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캐치올 규제(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자의 수출 제한)’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ㆍ관리 인원 부족 등을 수출규제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세 가지 사유를 모두 개선한 만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원상 복귀하라고 요구해왔다. 지난달 12일에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며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답변 기한을 통보했다.
일본이 사실상 규제 철회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정부가 2일 발표에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가장 현실적인 카드로는 WTO 제소 절차 재개가 거론된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해 첫 번째 절차인 한일 양자 협의를 진행하다가 양국이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데 따라 제소 절차도 중지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소미아 중단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지만 미국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양국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란 시급한 현안이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의 전향적 태도를 거듭 촉구하면서 국장급 협의 재개를 제안하는 수준의 '저강도 대응'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온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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