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두 가지 브리핑을 했습니다. 하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가 마련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계획 소개였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79명 늘어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이었습니다.
30분 간격을 두고 진행된 두 브리핑은 ‘경제’와 ‘방역’ 중 아직은 방역이 우선일 수 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오후에 다시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지역에서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임을 자제하라는 건, 결국 소비 위축을 감수하고라도 일단 조심하자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소비를 독려한 직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건 이번뿐이 아닙니다. 지난 2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점심 때 최대한 외부 식당을 이용해 달라”, “회식은 52시간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한 다음날, 확진자는 하루에 32명이나 늘었습니다. 전날 발생한 ‘31번 확진자’를 계기로 바이러스가 급격히 퍼질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죠.
2월 말~3월 초를 정점으로 꾸준히 줄어들던 확진자 수는 두 달여가 지난 5월 9일 다시 갑자기 늘었습니다. 하필이면 두 달 가까운 격렬한 논쟁 끝에 마련된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틀 앞둔 시점이었죠. 재난지원금으로 소비를 살리려는 참에, 정부는 다시 거리두기 강화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물론 정부의 소비 대책이 곧장 돈을 쓰라고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모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진정 시점에 맞춰, 고통 받는 소상공인을 도우려 미리 준비를 한 것이죠. 실제 정부의 노력과 확진자 감소 영향으로 4월 소비는 3월보다 5.3% 늘어났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4월 70.8에서 5월 77.6까지 반등 하기도 했습니다.
홍 부총리도 지난 4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선결제 인센티브 부여 등 소비 대책을 발표하면서 “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소비촉진 메시지 전달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정부가 방역 대신 경제를 언급할 때마다 바이러스는 어김없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 묘한 타이밍이 지속된다”며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경제와 방역, 둘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방역을 우선시 하면서 ‘꺼진 불도 다시 볼 때’가 아닐까요.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