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외교, 경제, 탈원전, 이천 화재 참사 수습, 대학생 등록금 문제, 국민 통합 문제에 위안부 문제 해결까지,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야당과 국민을 대표해서 말씀 드렸다.”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156분 동안 이뤄진 회동에서 그는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현안을 조목조목 짚었다고 복기했다. 거친 설전은 없었으나 내용은 결코 무디지 않았다.
인사말부터 뾰족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날씨처럼 대화도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하자 “김 대표가 ‘다 가져간다’ 얘기만 안 하시면”이라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으나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18자리 독식’ 주장에 대한 일침이었다.
이후 비공개로 계속된 대화에서도 주 원내대표 발언은 거침 없었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ㆍ협치’를 강조하자, 주 원내대표는 “상생과 협치는 저희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시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판결이라도 나쁜 화해보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있듯 시간이 갈리더라도 상생, 협치하면 정책 완성도와 집행력이 높아지고, 갈등은 줄어든다”고도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재정 확장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즉시 대응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한 해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세 차례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 왜 필요하고 재원 대책은 뭔지, 국민이 소상이 알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의) 40%를 넘어서면 어렵다고 (문 대통령이) 주장하신 적이 있다”며 “3차 추경을 하면 국가 부채가 45%가 넘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전 생태계가 깨지면 외국 수출에 지장이 있고 가동되고 있는 기존 원전 안전 부품 수급에도 지장이 많다”면서 “계약회사 어려움과 에너지전환정책의 연착륙을 고려해서라도 신한울 3, 4호기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논란에 정부 책임도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음)는 위헌이란 결정이 있었다”며 “이 정권이 합의를 무력화하며 3년째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 과정 중에 할머니들의 보상과 관련해 정작 할머니들 입장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윤미향 사건이 나왔다”고 꼬집었다.
안보와 관련해서 주 원내대표는 “북한 개방과 대화, 교류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지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적어도 대한민국 안전이 보장된다는 안심을 준 상태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문 대통령이 국회가 열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시행을 위한 공수처장 인사청문법안 같은 것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며 “(이에) 저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해달라는 게 졸속 의미 아니냐고 지적했다”고도 전했다. 예술인까지 적용되는 고용보험법의 시행 시기를 당겨달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에 주 원내대표는 “정부 부처가 1년이 걸린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일부러 늦추려 했던 게 아니다”라며 “언론에는 우리가 늦춘 것처럼 나와서 불편하다고 말씀 드렸다”고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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