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28일 전인대 전체회의서 결국 가결
“홍콩 시민이 수호하려는 민주주의 지켜온 게 바로 우리 국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국보법)’ 제정 강행과 관련해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마지막 날인 28일 결국 국보법을 통과시켰다.
윤 위원장은 이날 표결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콩 경찰이 중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진압하고 체포하는 사진이 외신을 채우고 있다”라며 “외교부도 이 국보법을 지지해달라는 중국 정부의 요청을 받았으나 아무 입장도, 설명도, 지적도 없는 외교 제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이 법을 ‘홍콩 안전수호와 관련된 입법’이라고 부르지만 과연 그럴까, ‘홍콩 통제수호를 위한 법’은 아닌가”라면서 “국제사회는 이 법을 인권보호에 반하는 통제법이라 비판하고 홍콩 시민들은 자유 수호를 위해 거리에서 투쟁하는데 촛불혁명 정부의 외교부는 아무 말도 없고 아무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홍콩 내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안전을 위해 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는 내용에 따르면 단순 시위자들 또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 국보법 초안에 대해 표결,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윤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태도를 두고 “촛불혁명정부의 인권 침묵 상태”라고 규정한 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한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는데 정말 그런가”라고 물었다. 또한 “외교부는 나흘이 지난 오늘 28일까지도 정말 그렇게 이해하는지, 지지하는지 묵묵부답”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못 본 척, 모르는 척 피하려 하지 말라”며 “홍콩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바로 지금 홍콩 시민들이 수호하려는 그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싱하이밍 대사는 24일 중국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중ㆍ한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서 핵심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왔고, 홍콩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한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자치권 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면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회하겠다고 강수를 뒀지만 중국은 국보법 제정을 관철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서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 갈등과 그 파급 효과 관련 우려를 잘 알고 있다”라면서 “외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첨예해지는 미ㆍ중 갈등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콩 국보법 사태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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