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29일 임기를 마치고 21대 국회가 열리게 된다. 20대 국회는 국정 농단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역사적 국회였다. 동시에 원내 폭력 사태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들었고 입법 실적도 저조해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21대 국회는 질적으로 다른 의회정치를 시작하기를 바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등이 시린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고 어떤 싸움보다 중요한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쟁취하려고 싸우다가 본령을 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싸워야 한다. 다만 정제된 말로, 이성과 논리로 싸우라는 것이다. 상대방을 적으로 삼아 죽이려는 것은 안 된다”며 21대 국회에선 “서로가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1년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고 은퇴하는 문 의장의 조언은 21대 국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여야가 상대를 존중하며 정책과 합리로 다투는 전통을 정착시킨다면 21대 국회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국회가 새 임기를 시작할 때면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벼랑끝 싸움을 벌이는 관행부터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이라면 국회 안에서 정책을 놓고 다툴 일이지 국회를 여는 것 자체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정당별 의석 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상임위 회의를 정기화해 법안 심사가 멈추지 않게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제도화한다면 좋을 것이다.
다음 국회는 여야 간 의석 불균형이 심하다. 더불어민주당이 177석 의석을 믿고 독주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의석의 힘을 바탕으로 오히려 타협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여야 모두 총선 결과에서 실감한 유권자의 힘을 잊지 말고 타협과 승복의 정치를 하길 바란다. 국회의장을 맡게 될 박병석 의원이 현명하게 균형을 잡아주기를 기대한다.
개헌, 선거법 개정, 검찰개혁 관련 후속 법안 등 과제가 21대 국회에 주어져 있다. 시대 변화에 얼마나 발맞추느냐에 따라 그 성적표는 4년 뒤 총선 결과로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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