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학교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부에서 9월 신학기제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4일 “여러 문제가 있지만 학사 일정 차질을 해결하기 위해 9월 학기제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도 지난 3월 9월 학기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논란이 일자 “당장 시행하자는 건 아니다”고 물러섰다. 한국과 함께 3월 학기제를 시행 중인 일본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미뤄지면서 9월 학기제 도입 의견이 확산되는 것과 맞물려 당분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기제 개편 주장은 올해 고3과 재수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부각된 게 직접적 요인이다. 20일 등교 수업을 시작한다 해도 연이은 지필 시험에 수행평가 미실시에 따른 입시 차질은 불가피하다. 이에 교육부는 “원격이나 등교냐는 차이는 있지만 이미 개학을 해서 엄연히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대학이 수시모집 사정에서 재학생을 감안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9월 학기제 도입에 명확히 선을 그은 셈이다.
9월 학기제 도입은 지난 수십 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진 단골 메뉴다. 대부분의 국가가 9월 신학기제를 채택하는 데 따른 국제화 추세 동참과 유학시의 학업 공백 해결, 조기 사회 진출 등이 찬성론자들의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시행이 안 된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어느 한 해 학년 중복에 따른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 등 수반되는 비용이 8조~10조원으로 추산된다. 입학이나 졸업은 물론, 기존 입시 방식과 절차, 기업의 고용 시기, 정부의 각종 시험 시기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와 민간 분야 모두 시작점이 3월로 맞춰져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이미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에서 이런 문제점을 세세히 지적한 바 있다.
현실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 어물쩍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 학계에선 9월 학기제의 실익과 소요 시간,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당장 급하게 추진하는 방식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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