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의 고용쇼크, 일자리와 안전망 강화 서둘러라

코로나19 일자리 감소 전례없이 심각

정부 주도 일자리, 고용 안전망 중요

위기극복 위해 국회도 적극 협조해야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4월 고용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자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47만6,000명 줄었다. 외환 위기 충격이 본격화한 1999년 2월 이후 21년 2개월 만에 최악의 고용 성적표다. 과거 경제 위기는 발생 뒤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고용이 악화했으나, 코로나19의 경우 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고용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사라진 일자리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숙박ㆍ음식업, 교육 서비스업에 충격이 집중된 3월에 비해 4월은 코로나 여파가 제조업까지 미쳤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지난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경제 모든 분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발표에도 여성이나 단순ㆍ임시직 종사자, 청년 등 취약 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숙박ㆍ음식점업의 취업자 수가 2014년 관련 통계 개편 이래 가장 많이 감소했고, 20대 여성과 50대 여성의 고용률은 같은 나이대 남성보다 2배가량 하락했다. 사회 초년생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29세 이하 청년 취업자 감소 폭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언제든 실업자가 될 위험이 큰 일시 휴직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크게 증가한 점이 우려스럽다. 대량 실업 사태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으로 만든 노인ㆍ공공 일자리 수십만 개나 실업을 줄이기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등이 없었다면 충격이 지금보다 훨씬 컸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물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오지만 단기간 내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적극적 역할로 고비를 넘길 수밖에 없다. 홍남기 부총리는 통계청 발표가 나온 뒤 종래에 예고한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55만개+α’ 공급 방안의 구체적 계획을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과거 ‘산불 감시’같은 일회성이 아니라, 위기 후 민간 취업으로 이어질 일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실업(구직) 급여 지급액이 한 달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층의 고용안전망 강화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