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TF 보고서 내용 재확인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중 핵심 사안을 당시 외교부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과 피해자 측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외교부가 12일 공식 확인했다. 2017년 합의 경위를 조사한 외교부 보고서는 “합의 핵심 내용을 피해자 쪽에 알리지 않았다”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를 언급하며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구절이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017년 7월 외교부 인사와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5개월 뒤인 12월 17일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외교 자료, 관계자 면담, 피해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외교부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 단체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15년 한 해에만 15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 접촉한 것으로 나와 있다. 구체적으로 누구와 만났는지 까지 적시돼 있지는 않지만 당시 정대협이 위안부 관련 대표 단체였던 만큼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쟁점인 합의 내용 사전 통보 여부와 관련, 핵심 내용인 ‘불가역적 해결’ 등 내용은 빠져 있었다고 확인됐다. TF 보고서는 “외교부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면서도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ㆍ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돼 있다. 합의 발표 직후 정대협은 성명서를 통해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일본 정부의 출연기금 10억엔(약 110억원)에 대해 “돈의 액수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보고서의 해당 내용을 반박한 전직 당국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의기억연대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협상 막바지에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일방적 통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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