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 선언 3년…진통 끝 이르면 내달 마무리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약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통 끝에 이르면 내달 마무리된다.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의 첫 사업장이 된지 3년 만이다. 전문가들은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 문제를 향후 중요 과제로 꼽았다.
10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취임 다음날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을 찾아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이에 발맞춰 공사는 공항에서 일하는 용역ㆍ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를 연내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율은 만 3년이 지난 지난달 기준으로 61.5%에 그치고 있다. 2017년 출범한 노ㆍ사ㆍ전문가협의회에서 확정한 정규직 전환 대상은 국내 공공부문 전체의 9.3%에 해당하는 59개 용역에 9,785명이다. 이중 43개 용역에 6,023명만이 공사에 직고용되거나 자회사로 전환 채용됐다. 2017년 1,004명, 2018년 1,741명, 지난해 758명, 올해 4월까지 2,520명이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나머지 16개 용역에 3,762명은 여전히 비정규직인데, 이는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빚어졌다는 평가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방적 용역ㆍ파견 계약 해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뒤늦게 “기존 계약 기간을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사도 기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키로 급선회했다.
이후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노사는 직고용 등 정규직 전환 방식뿐 아니라 공개ㆍ경쟁 채용 방식 도입과 자회사 설립,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놓고 건건이 충돌했다. 2017년 12월과 2018년 12월, 올해 2월 3차례 노ㆍ사ㆍ전협의회에서 소방 등 생명안전 업무 관련 2,940명만 직고용하고 경쟁채용 도입, 임금 인상, 인천공항운영관리와 인천공항운영서비스에 이은 3번째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면서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은 상황이다. 노사뿐 아니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간 등 노노 갈등도 이어졌는데, 보안검색 분야의 경우 기존 노조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노조가 생기기도 했다.
정부가 ‘선 고용 안정, 후 처우 개선’ 방향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인천공항 역시 처우나 인사관리, 임금수준 등에 대한 협의가 뒷전으로 밀리자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자회사 소속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협력업체 시절보다 고용 불안은 줄어들겠지만, 본사 직고용에 비하면 처우는 열악할 수 밖에 없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과도한 임금 차별을 합리적 차이로 전환할 수 있는 인사관리 모델을 만들고 자회사 독립성을 확보해 나가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노동자 처우 개선과 함께 자회사 3곳이 단순 용역형이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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