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어제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방역은 방역대로 철저히 하면서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엔지니어링 산업 혁신전략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세계 4위 수준인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게임산업의 성장을 돕겠다”며 “게임콘텐츠의 신고ㆍ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등을 위한 방안 등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게임은 AIㆍ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 무한히 성장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민간부문과 함께 대담한 R&D 지원과 투자확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중앙부처 법령과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친 전환작업을 통해 370여건의 규제를 속도감 있게 정비했다”며 “오늘은 이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방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신기술 개발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고 중소업체의 창업지원센터 입주도 쉬워질 수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엔지니어링 산업 혁신전략에 대해선 “엔지니어링 산업의 스마트화, 디지털화를 구현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경험과 기술의 축적’이 중요한 만큼 긴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살피고 보완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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