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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당 제명, 민주당 사과… 양정숙 당선인 의원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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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당 제명, 민주당 사과… 양정숙 당선인 의원 자격 없다

입력
2020.04.30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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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 29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이 제기된 양정숙 당선인을 제명한 데 이어 그를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한 모(母) 정당 더불어민주당도 검증 미흡에 대해 사과했다. 총선이 끝난 지 2주도 안 돼 공천 잘못을 소속 정당이 자인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비례 후보 검증 미흡도 문제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도 후보 철회 없이 선거를 강행한 여당의 처사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이번 총선 때 서울 강남의 아파트 3채, 잠실과 부천의 건물 2채 등 총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4년 전 20대 총선 비례 후보로 등록할 때보다 재산이 43억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양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양 당선인은 의혹을 부인하지만, 양 당선인의 동생이 당초 “세금 탈루를 위해 공동명의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가 번복한 과정은 석연치 않다. 뇌물을 수수한 진경준 전 검사장의 변론에 참여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정수장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에 대해 거짓 해명한 것도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공식 사과했지만 초유의 ‘비례 당선인 제명 사태’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총선 전 후보 사퇴를 권고했고, 이미 등록된 후보 신분이라 자진 사퇴 외에는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었다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 뒤늦게 검찰에 고발키로 한 사안이라면 사퇴 권고 사실을 공개했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안 한 건 공천 철회가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일단 덮어두는 게 낫다는 계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성추행 문제가 제기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룬 셈법과 다르지 않다.

시민당의 제명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 당선인이 끝까지 자진 사퇴를 거부하면 무소속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속 정당이 제명 조치를 하고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까지 하기로 했다면 이미 정치적 파면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친정인 민주당마저 등을 돌린 마당이니 양 당선인이 기댈 곳은 이제 없다. 양 당선인은 더는 정치판을 우습게 만들지 말고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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