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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락하는 서비스산업, 피하주사식 대응만으론 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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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락하는 서비스산업, 피하주사식 대응만으론 살릴 수 없다

입력
2020.04.30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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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3월 산업활동동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3월 산업활동동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충격으로 3월 서비스업 생산이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타격을 입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줄면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4.4% 급락해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앞서 고용노동부의 28일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도 사상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었고, 감소폭도 22만5,000명에 달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은 이제 시작이지만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지표, 취약층 고용지표는 이미 심각 수준을 넘었다.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숙박ㆍ음식업 생산이 17.7%, 운수ㆍ창고업 생산이 9% 각각 급감했다. 소매 판매도 화장품 같은 비내구재가 4.4%, 옷 등 준내구재가 11.9% 감소했다. 소비와 서비스 생산 충격은 해당 분야 고용 취약층에 고스란히 파급돼 3월 중 상용직 종사자가 전년 동월 대비 8,000명 감소한 것에 비해, 임시ㆍ일용직,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무려 12만4,000명이나 급감했다.

주력 산업 타격이 경제의 뿌리와 밑동을 뒤흔든 것이라면, 서비스업 타격은 이파리를 고사시키는 솔잎혹파리 피해와 같다. 취약층 생계에 광범위한 타격을 가하기 때문에 위기 체감도도 높고, 고통도 직접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소상공인 금융 지원, 고용 유지 지원, 실직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재난 구제정책’을 가동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재원을 실직자나 고용 소외자 지원에 쓰겠다는 방침을 밝힌 홍남기 부총리의 언급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위기는 코로나 이전부터 누적된 만큼, 재난 구제정책을 넘는 중장기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크다. 특히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9년째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등 경직된 규제의 기본 틀을 바꾸는 작업이 관철돼야 한다. 아울러 원격 의료, 원격 교육 등 비대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부ㆍ여당은 이해 갈등을 미리 조정하고 결단하는 국정 의지를 보여야 한다. 피하주사식 지원만으로는 결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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