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책이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전례 없는 위기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는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빠르게 확산하는데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한 달가량 논란만 벌인 상황에 대한 질책과 함께,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경제 지표 악화에 따른 위기감이 담겨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4월 소비자동향 조사’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가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취업 기회, 가계 수입, 임금 수준 등의 전망도 전달보다 크게 나빠졌다. 국민의 살림살이 전망이 급격히 비관적으로 떨어진 것이다. 경기 우려가 커진 탓에 올 1분기 민간소비는 전 분기에 비해 6.4%나 하락했고, 2분기 하락 폭은 더 클 것이 확실하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 해도 회복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달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여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를 계속 거부해 경질설까지 돌았던 홍 부총리를 재신임한 것이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지나치게 ‘재정 건전성’ 유지에 집착해 대책 마련과 추진에 소극적이라는 우려는 여당은 물론,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가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고 경제 중대본 사령탑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은 물론, 재난지원금이 얼어붙은 내수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경제 회복의 불씨가 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마땅하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강조한 정책 집행의 속도감을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개인 소신만 고집하지 않는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1ㆍ2차 추경을 합한 것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이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마련과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3차 추경은 기간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대담하고 신속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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