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비대면 의료서비스ㆍ온라인 교육서비스 등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달라고 전 부처에 특별 당부했다. 아울러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이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 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례 없는 경제 전시상황인 만큼 대책도 전례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비대면 의료서비스 사업 발굴을 주문한 것부터가 파격적이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원격진료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당장 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추진의 명분이 섰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해관계 대입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 재추진 지시를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기존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전 세계는 지금 자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했다”며 “해외로 나간 우리기업들의 유턴을 포함해야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지원방법을 조속히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방역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며 “경제에서도 위기극복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일수록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라며 “국민의 저력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위기극복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선도 국가의 길을 개척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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