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스터디] 2006년 지방선거, 재검표로 당락 뒤바뀌어
재검표 했다가 표 차이 더 벌어지기도
선거가 끝날 때마다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는 사안이 있죠? 바로 ‘재검표’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어요. 4ㆍ15 총선에서 적은 표차로 낙선한 후보가 재검표를 요구했다가 포기하기도 했고, 일각에서 선거 조작을 이유로 재검표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재검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총선과 지방선거 등 역대 선거를 보면 간혹 재검표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0년 4ㆍ13 총선 당시 진행한 재검표는 매번 주목 받는 사례 중 하나에요. 당시 경기도 광주지역에 출마한 새천년민주당 문학진 후보는 한나라당 박혁규 후보에 단 3표 차이로 패배했어요. 순순히 승복하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문 후보가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 재검표가 이뤄졌는데요. 3표 정도면 결과가 뒤바뀔 만하겠다고요? 아니었습니다. 3표 차이가 2표로 줄긴 했지만 당락이 바뀌진 않았어요.
직전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재검표가 이뤄졌어요. 인천 부평갑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가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에게 26표 차이로 이겼는데, 문 후보 측이 재검표를 요구하고 나선 거에요. 물론 이때도 표 차이가 26표에서 23표로 수정됐을 뿐 당선인이 뒤바뀌진 않았어요.
표차가 줄기만 해도 다행이죠. 섣불리 재검표를 했다가 결과를 뒤집기는커녕 오히려 표차가 늘어나 자존심을 구긴 경우도 있었어요. 2000년 치러진 16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청원 선거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 자유민주연합 오효진 후보는 한나라당 신경식 후보에게 16표 차이로 패배했어요. 오 후보는 결과에 불복해 재검표를 요청했는데요. 그 결과 두 사람의 표 차이는 당초 16표보다 1표가 더 벌어진 17표로 드러났어요.
물론 재검표로 당락이 달라진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득표수가 같아 연장자 당선 규정에 따라 당선될 뻔한 후보가 재검표로 인해 고배를 마신 적도 있어요. 2006년 치러진 5ㆍ31 지방선거 때였습니다. 충주시의원 나 선거구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최병오 후보와 한나라당 우종섭 후보는 서로 동일한 1,348표를 얻었어요. 동표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나이가 더 많은 우 후보가 시 의원 배지를 달 뻔 했어요. 그러나 최 후보 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재검표에서 최 후보의 무효표 중 한 표가 유효로, 우 후보의 유효표 중 한 표가 무효 처리되면서 결국 2표차로 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20년 사이 이뤄진 재검표에서는 대부분 5표 미만의 적은 표차만 발생했어요. 그러나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재검표에서 100표 이상 뒤집어져 당락이 바뀐 사례도 있어요.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6표차로 낙선할 뻔했던 민주당 임채정 후보가 재검표 끝에 민주자유당 김용채 후보를 172표차로 누르고 당선된 건데요. 당시 재검표에서 100장짜리 투표용지 한 묶음이 잘못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죠.
앞으로도 30년 전처럼 극적인 상황이 재현될 수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 속도나 정확도 측면에서 초창기보다 성능이 개선됐고,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며 “분류기 발달로 과거보다 정확성이 높아져 (재검표를 해도) 편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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