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건의문 발표… 기업 자율성 보장도 중요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가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했다.
경제5단체는 23일 ‘기간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경제계 건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전날인 22일 정부가 내놓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지원 방안에 대한 경제단체들의 입장이 담겼다.
경제5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간산업의 위기로 전후방산업인 기계, 철강, 전자 등을 포함해 관련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 산업 전체로 위기가 파급되고 있다”며 “우리 제조업, 특히 기간산업이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다면 복구가 불가능하며 우리 경제는 미래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위기를 잘 넘긴다면 우리 제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기간산업을 살리는 일은 지금 당장은 물론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이라며 3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먼저 이들은 현장의 유동성이 하루가 시급한 만큼 산은법 개정,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 처리 등 후속 조치가 20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무 좋은 지원방안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어 국가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금 경영위기가 기업 내부의 귀책사유가 아닌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의한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원을 받은 기업은 일정 기간 고용유지를 해야 하고 이익을 낼 경우 일정 부문을 정부가 공유하는 등의 방안이 자칫 정부의 민간개입으로 이어질 거란 재계 우려를 반영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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