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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발적 기부’ 재난지원금안, 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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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발적 기부’ 재난지원금안, 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입력
2020.04.24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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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변인,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부의장. 오대근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변인,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부의장. 오대근기자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정부와 여당의 불협화음에 이어 이번에는 야당의 표변으로 또다시 표류할 조짐이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처음 꺼낸 게 지난달 30일이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국민의 절박한 비명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3주 넘도록 공방만 벌일 일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고, 지원 금액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소득 70% 이하’ 선별 지급 방침을 고수해 온 정부가 한발 물러선 건 세제 혜택 방식을 통한 자발적 기부라는 절충안이 나름 수긍할 만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100%냐 70%냐를 놓고 허비한 시간이 아깝기는 하지만 당정 간 이견이 뒤늦게나마 해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해결의 끝이 보이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제1 야당의 문제 제기로 다시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

미래통합당이 문제 삼는 대목은 자발적 반납 발상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나라를 협찬받아 운영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가변성이 큰 국민의 선의에 기대 나라의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게 정상적이냐는 문제의식이다. 또 당정 안은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한 사람에게는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현행법상 기부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통합당 지적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비상시국에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정부 입장을 외면한 채 원칙론만 펴는 건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지원금을 신속히 전달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일부라도 줄일 여지가 있다면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은 될 수 있다. 코로나 사태에서 발현된 성숙한 시민의식을 돌아보면 1997년 외환위기 금 모으기 운동처럼 자발적 기부금 반납 캠페인도 기대해봄 직하다. 당정 안은 세금으로 환수할 경우 생기는 ‘줬다 뺏는’ 모양새도 피할 수 있다. 통합당은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100% 지급 공약을 뒤집어 비난을 샀다. 선거에 졌다고 몽니 부린다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대승적으로 당정 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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