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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ᆞ여당은 재난지원금 대상ㆍ금액 한발씩 양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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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ᆞ여당은 재난지원금 대상ㆍ금액 한발씩 양보하라

입력
2020.04.22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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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등을 담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등을 담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이 여야와 정부 3자 간 책임 미루기 때문에 제때 지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2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고위 당정 회의에서 민주당 공약인 전 국민 지급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여야가 증액을 합의하면 따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정부안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야 모두 100% 지급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들어 정부와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반면 총선에서 ‘전 국민에 1인당 50만원 지급’을 공약했던 통합당은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을 수용할 수 없다며 태도를 180도 바꿨다. 대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국채 발행 없이 정부 예산 항목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동원하기로 한 정부안에 대해 수긍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야당이 정부 편을 들고 나선 것이다.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국채 발행 여력 등을 더 축적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은 타당하다. 총선 막판 100%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승리한 여당의 “선거 후 약속을 뒤집을 수 없다”는 처지도 이해된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명칭에서 드러나듯 복지 정책이 아니라 재난 정책이다. 특수한 상황에서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적시 공급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대상을 70%로 할지, 전체로 할지에 대한 이견 때문에 하루를 버티기 힘든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이 한발씩 양보해 추경안 처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지급액을 80만원으로 낮추자는 여당 일부의 목소리는 타협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100% 지급에 동의하고, 여당은 지급액을 낮추면 공약도 지키고 재원도 일정 부분 아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타협안을 만들면 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ᆞ수용해 초대형 경제 위기 앞에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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