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 “전 국민” 요구에도… 정부 ‘하위 70%’ 고수
정부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추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하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3시간에 걸쳐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정 협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듯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며 정부의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원칙론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도 당의 입장이 있고, 정부는 정부안 대로 제출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그 과정을 보고, 정부 입장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는 걸로 논의 됐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명분을 지키면서 공을 국회로 던진 것이다.
결국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지급 여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와의 입장 차가 좁히지 못한 민주당은 이미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지급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야당과의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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