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사설] ‘권력 수사’ 재개한 檢, 공정한 수사로 오해 없도록
알림

[사설] ‘권력 수사’ 재개한 檢, 공정한 수사로 오해 없도록

입력
2020.04.18 04:30
23면
0 0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검찰이 4ㆍ15 총선 때문에 유예했던 각종 정치적 사건의 수사를 재개했다. 청와대 등 여권 인사 배후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라임 사건과 신라젠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21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입건된 90명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다. 검찰은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비리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사건 하나하나가 정치적 성격이 짙은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16일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했다. 금융감독원 소속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청와대로 파견돼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1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총선 전 임 전 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들인지라 공정하고 신중한 수사가 요구된다.

총선 사범 수사도 전국 검찰청에서 동시 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여성 성적 비하 팟캐스트 방송’ 논란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당선자에 대해 15일 수사에 착수했다. 선거법 위반은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하나 선거 당일 수사할 만큼 긴급한지는 의문이다. 총선 사범 수사는 의회 구도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검찰이 정치적 오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 개시를 수 차례 검찰총장 등에게 대면으로 했다”고 밝힌 것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윤 총장이 뒤늦게나마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여권 일부 인사들이 연일 윤 총장을 공격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다.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비쳐져 국민들에게 오만하다는 인상을 주기 십상이다. 윤 총장은 지난 15일 대검 검사들에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런 다짐이 빈말이 돼서는 안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