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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대 국회, 재난지원금 대상과 추경 규모 신속히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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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대 국회, 재난지원금 대상과 추경 규모 신속히 결정해야

입력
2020.04.17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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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소득 하위 70%가구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주는 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9조7,000억원이고, 이 중 7조6.000억원을 중앙 정부가 부담한다. 재난지원금 수급 가구는 총 1,478만가구로, 당초 예상보다 78만가구가 늘어났다. 가구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인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회도 이날 추경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들이 모두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라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여당은 전 국민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은 빚내는 추경에는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추경 정부안보다 액수를 늘리려면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와 정부의 입장 차이로 심의가 길어지면 4월 내 지급은 어려워진다. 정부가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3차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대상에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홍 부총리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다. 마지막 임시국회를 연 20대 국회가 지난 4년처럼 지급 기준이나 재원 마련을 놓고 또다시 양보 없는 대립으로 심의를 늦춘다면, 국민 기대를 마지막까지 배신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 역시 주요 정당이 전 국민 지급이라는 공약을 제시한 만큼 국회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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