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각료들 재정 우려 긴급사태 선언 반대
‘전시 발상’으로 전환해 수십조엔 재정 동원 강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대응을 ‘제3차 세계대전’에 빗대 표현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원로 저널리스트 다하라 소이치로(田原総一朗)가 긴급사태 선포 사흘 뒤인 지난 10일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를 면담한 내용을 개인 웹사이트에 올림으로써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포한 배경에는 현재 상황을 ‘전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제3차 세계대전은 아마도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바이러스의 확산이야말로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하라는 현재 상황에서는 ‘평시의 발상’에서 ‘전시의 발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굳어져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했다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각료들이 긴급사태 선포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다하라가 소개한 아베 총리의 설명에 따르면 각료들은 일본 정부의 재정 상황을 우려하면서 반대했다.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이 “일본의 재정은 선진국 중에 최악인 상태”라며 “장기 채무는 1,100조엔 이상, 국민총생산(GDP) 대비 200%로 이대로면 몇 년 내 파탄 날 것”이라고 지적해 온 것을 의식해서다. 하지만 이러한 평시의 발상은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과감하게 전환해 수십조엔의 재정을 동원한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에 따라 외출 자제를 요청하지만 서구와 달리 벌칙 등 강제조항이 없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이럴 때 벌칙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이 전후 일본의 체제”라며 “그걸 하면 압정(壓政ㆍ강압적인 정치)이 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15일 기준 54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일본 국내 확진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를 포함해 총 9,434명이다. 15일 하루 동안 17명이 사망해 누적 사망자는 191명으로 늘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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