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당선 첫 날 압수수색 받아
20대 땐 7명이 당선무효형 확정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300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9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전주을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와 승리한 이상직 당선자는 총선 뒷날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21대 총선 과정에서 1,270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됐고 이 중 9명이 구속됐다. 총선 당선인 중에서는 94명이 입건돼 4명이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90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흑색선전 혐의가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혐의(5명)와 여론조작 혐의(3명)가 뒤를 이었다.
입건된 당선인은 지난 20대 총선(104명)에 비해 소폭 줄었다. 20대 총선 과정에서는 104명이 입건돼 36명이 기소됐고, 최종적으로 7명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됐다. 이번 총선에서 발생한 선거법 사건도 대부분이 상대방 고발 등 정치 공세에 가까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 중 일부는 실제 기소로 이어져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 여부를 다투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10월 15일 전에 최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당선인,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인 배우자 등의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선거일 이후에 입건된 사건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총선이 종료되자마자 신속 수사에 착수했다. 전주지검은 1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이상직 후보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선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당선자는 올해 2월 예비후보 자격으로 명함 배포가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을 돌렸다는 등의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당선자에 대한 재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한병도(전북 익산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황운하(대전 중)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대표적이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이들의 재판이 열리지 않았고,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21일 첫 재판을 받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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