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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 ‘빨간불’… 나랏돈 풀더라도 재정관리 청사진은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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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 ‘빨간불’… 나랏돈 풀더라도 재정관리 청사진은 내놔야

입력
2020.04.0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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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9 회계연도 국가 결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9 회계연도 국가 결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부터 국가 재정에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발표된 ‘2019년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가 10년래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 채무도 GDP의 38.1%를 차지하며 사상 최대치로 증가했다. 문제는 악화의 가속화 우려다. 올해 나랏돈 씀씀이는 이미 크게 팽창한 상태다. 전년 대비 9.1% 증가한 512조2,504억원의 올해 예산 처리 과정에서부터 재정건전성 우려가 대두됐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덮쳐 나랏돈 쓸 일이 유례 없이 폭증하는 상황을 맞았다.

지난해 재정 악화는 예상된 흐름이다. 복지예산 팽창에 불황 타개를 위한 재정 확대책이 맞물리면서 현 정부 들어 지출예산 증가율이 연간 9% 내외의 고공 행진을 이어 왔기 때문이다. 통합수지는 12조원 적자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17조6,000억원) 이래 적자폭이 가장 컸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반영하는 관리재정수지 상황은 더 심각했다.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43조8,000억원이나 급증한 5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 채무는 2017년 말 660조원이던 게 730조원까지 육박했다.

문제는 올해부터다. 예산은 전년 대비 9.1%나 늘었는데, 불황 여파로 세수 감소세가 뚜렷하다. 올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에서만 2조4,000억원이 계획보다 덜 걷혔다. 코로나 사태로 올해 경상성장률이 0%에 머문다고 치면, 이미 1차 추경분만 감안해도 국가 채무 비율은 42%대로 올라간다. 여기에 2ᆞ3차 추경을 편성해 10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 채무 비율은 43%까지 급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재정의 무리한 확장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국가 채무를 GDP의 40%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근거가 뭐냐”고 질책했다. 그러나 막상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아무도 관리 가능한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의 수준과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안이해 보인다. 재정을 전례 없이 가동해 ‘불을 끄는 게’ 급하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정부는 국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라도 중장기 재정관리방안을 설명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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