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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짙어지는 마이너스 성장 먹구름, 올해 경제정책 전면 수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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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짙어지는 마이너스 성장 먹구름, 올해 경제정책 전면 수술해야

입력
2020.04.06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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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6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 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2.1% 성장 전망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엔 성장 전망 둔화를 넘어 마이너스 성장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6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 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2.1% 성장 전망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엔 성장 전망 둔화를 넘어 마이너스 성장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타격으로 올해 경제성장 전망이 수직 추락하고 있다. 인구와 물자 이동의 극심한 제한과 국가경제 고립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 전반적 경기침체 등이 생산 활동 전반을 빙하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우려의 결과다. 최근 1주일 간 국내외 11개 기관이 코로나19 변수를 감안해 내놓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의 평균 전망치는 마이너스 0.9%다. 가장 비관적인 노무라증권은 마이너스 6.7%까지 추락을 예측하기도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한 후, “올해 성장률 전망은 애초 전망한 숫자(2.1%)에 미치치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이 총재의 말은 한은이 성장률 전망을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한지 불과 20일 만이어서 이례적인 비관론으로 비쳐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지금은 성장 둔화에서 더 나아가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노무라증권을 제외한 10개 기관 평균으로 쳐도 성장 전망은 마이너스 0.3%로, 이젠 마이너스 성장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물론 상황을 비관적으로 예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정부 경제정책 운용의 모든 전제를 단숨에 무너뜨린 것만은 분명하다.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신흥국 중심의 세계경기 회복세(3% 이상 성장) △세계교역 증가(3.2%) △투자 중심의 내수 증가세 확대 및 수출 개선 △민간소비 증가(2% 이상) 등을 전제로 ‘성장과 포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 추진을 고수했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지금 대공황 수준의 침체가 우려되고, 교역은 유례없이 위축된 상태다. 유가는 폭락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고, 자칫 내수와 수출 모두 고꾸라질 분위기다. 따라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도 경기 침체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산업 및 기업 경쟁력 유지, 기업 도산 및 실업 대응책 마련, 국제 교역 침체 대응, 코로나19 이후 성장 기반 구축 등으로 수정하는 재정비가 시급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업계 금융지원 같은 피하주사식 대응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정부 경제팀의 비상한 각오와 행동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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