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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고려” 총선 앞두고 규제 완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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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고려” 총선 앞두고 규제 완화 시사

입력
2020.04.0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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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시사했다.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도권 중산층 민심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다른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큰 고통을 준다”며 “실수요자의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도 부동산 상황을 면밀히 봐가며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 규제완화 필요성도 주장했다. ‘종부세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는 “(법 개정) 여지가 있다”고 사실상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ㆍ여당의 정책기조와 결을 달리한다. 총선 이후 정부ㆍ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일부 수도권 의원들도 지도부에 ‘부동산 규제 완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선거용으로 세금 감면 약속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비싼 주택에 사는 일부 계층의 표심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불평등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집 없는 서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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