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회의서 “자가격리는 공동체 안전 위한 강제조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주 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길 시 강제 출국시키거나 고발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제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망했다.

이어 정 총리는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라며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탈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면서 “관계기관은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국 시 이런 방침을 확실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또 “(자가 격리 조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커, 걱정은 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수단인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오는 9일부터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정 총리는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개학을 위한) 물리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도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선 “소방관들은 코로나19와의 전투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2만여 명이 넘는 환자를 이송했다”며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더욱 자부심을 갖고 임무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조영빈 기자 peolp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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