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재난 이겨내는데 위로 되길”
정부가 30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대책으로 제시하자 예상대로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미래통합당은 “지속성 없는 인기영합정책”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신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가 당장 한 달 사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연말까지 지속될지 더 나아갈지 모르는 실정”이라며 “소득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줬다가 중단되면 생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가능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단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유승민 의원은 “우리는 재원을 펑펑 쓸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이게 모두 후세의 빚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올해 정부 예산(512조원)의 20%인 100조원을 긴급재원으로 확보해 중소기업ㆍ자영업자 근로자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보전해 주는 ‘핀셋 지원’이 더 적합하다고 역설했다. 김종인 위원장도 29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지원의 초점은 재난상황이 끝날 때까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보전해주는 데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또 근무단축이나 휴직, 해고로 줄어든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기업의 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주는 데 100조원을 쓰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올해 예산 항목을 변경해 코로나19 극복 재원으로 쓰자”며 김 위원장과 같은 주장을 내놨다. 안 대표는 또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공무원과 공기업 급여의 10%를 지역화폐나 온라인상품권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비상시국인 만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낙연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국난극복위ㆍ중앙선대위 연석회의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고, 정부는 앞으로 더 긴급하게 돈을 쓸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당 수석대변인도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전 국민의 70~80% 이상에게 1인당 50만원 이상은 지급해야 코로나19 경제위기 급한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이었다.
범여권인 민생당과 정의당도 이날 논평에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조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를 적극 돕겠다고 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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