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가 불가피하게 제약을 받게 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일과 사전 투표 기간을 늘리자는 제안을 했지만, 공직선거법은 엄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거소 투표 대상, 사전 투표 기간 등을 일일이 적시하고 있어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별로 없다. 감염병 확산을 막으면서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주어졌다.
선관위는 해외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에 따라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영국 등 17개국에서 선거사무를 중지, 1만8,000여명의 재외국민 선거인이 투표할 권리를 잃게 됐다. 독일 교민들은 집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 투표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상 거소 투표는 국내 거주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실화하기 어렵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일부는 거소 투표나 사전 투표(4월 10,11일)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지만, 4월 1일 이후 외국에서 귀국하거나 확진자와 접촉해 선거일 당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이들, 28일 거소 투표 신청이 마감된 후 병원에 입원한 이들은 역시 투표권을 행사할 길이 막혔다.
더 심각한 것은 국내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감염을 우려해 투표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다중이 밀집하게 될 투표 현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 안전 거리를 유지한 줄서기, 손에서 손으로 건네질 기표 용구ㆍ볼펜ㆍ기표소 등에 대한 소독, 발열 체크와 마스크ㆍ소독제 준비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 유권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불안을 잡고 투표 참여를 알려야 할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게 된 10대 유권자에 대해서도 각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고3 유권자들은 개학 연기로 학교에서도 제대로 선거 교육을 받지 못한 데다 코로나 위험이 여전해 생애 첫 투표를 간과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선관위가 교육부와 함께 이들의 투표를 독려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재연될 경우를 대비한 연구 검토도 필요하다. 전 지구적인 감염병 유행은 이번이 끝이 아닐 것이고, 참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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