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부터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24일 오전 이재명 지사가 이와 관련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지역 기초지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속속 내놓은 재난기본소득 지급금액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경기도가 지급할 10만원에 더해 기초지자체가 별도 지급할 재난기본소득이 시민 1인당 5만원~10만원선에서 40만원까지 치솟으면서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 발표 직후인 24일부터 현재까지 도내 31개 중 11개 기초지자체가 보편복지 형태로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확정했다.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는 광명ㆍ이천ㆍ여주ㆍ김포ㆍ양평ㆍ군포ㆍ의왕ㆍ안양ㆍ화성ㆍ과천ㆍ포천이다.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에는 한배를 탔지만 지급액이 제각각이고, 규모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광명과 여주시는 24일 경기 기초지자체 처음으로 시민 1인당 5만원과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발표했다. 이어 김포ㆍ군포ㆍ의왕ㆍ안양(5만원), 양평ㆍ과천(10만원), 이천(15만원)이 보편적인 ‘기본소득’ 지급계획에 동참했다.

뒤를 이어 화성시가 20만원, 포천시가 40만원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규모 경쟁이 불붙는 분위기다. 포천시가 모든 시민에게 주기로 한 40만원은 다른 지자체 지급액보다 최대 8배 많은 가장 큰 규모다. 포천시는 31일 이 같은 지급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단의 재정투입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민 1인당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주기로 한 10만원에 4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돼 50만원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지원계획이 알려지면서 포천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환영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재정여건 등으로 지원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초지자체 주민들은 “차별”이라며 불만을 표출하는 등 형평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상당수는 선별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문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3일 전국 기초단체장 226명(177명이 응답)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의 67.2%가 ‘긴급재정지원은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지역에선 고양ㆍ파주ㆍ성남ㆍ용인ㆍ평택ㆍ시흥 6개 시가 소상공인, 소득 하위 80%, 취약계층 등 선별적으로 재난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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