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국자 “한국 겨냥 아니라 전세계에 대한 입국 금지”
외교부가 중국의 기습적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 27일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적 제스처는 취하면서도 중국인의 국내 입국 금지 등 실질적 맞대응을 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이유로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전면 금지한 데 대해 “어제 (중국에서)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다”며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 측의 ‘귀띔’은 있었지만, 외교적 경로를 통한 사전 설명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습적 통보’였음을 시사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한중국대사관 측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며 “경제ㆍ과학ㆍ인도적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는 별도 비자 신청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26일 ‘현재 유효한 비자와 거류 허가를 가진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베이징 등에서 이뤄지던 무비자 환승과 일부 국적자에 대한 도착 비자 제도 역시 금지했다. 해외 역유입이 급증한 데 따라 사실상 국가 봉쇄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이번 조치에 당장 맞대응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한국만을 겨냥한 게 아닌 만큼 한중 간 갈등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의 입국 금지 조치는 특정국이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정부는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에 체류하는 비자 소지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제주도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중국 발 여행객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한국 발 여행객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한달 간 연장한 일본에도 항의했다. 외교부는 27일 별도 입장을 내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방역 조치 성과가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입국제한 조치를 한 달간 연장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 5일 한국과 중국에 대한 비자 무효화를 선언하고, 한국과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 효력을 정지시키고, 이전에 발급됐던 비자도 중단했다. 일본이 이를 한달 간 연장한 데 따라 우리 정부도 일본에 취했던 조치를 거둬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최근 일본 도쿄에서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일본에 대한 기존 조치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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