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예산 3,812억원으로 270만 도민 각자 지급 가능
경북도의회 민주당 김상헌(포항) 의원은 26일 “재난긴급생활비로 책정한 예산으로 경북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 앞서 “경북은 오늘 기준 1,218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으로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긴급생활비 지급방식 변경을 요구했다.
경북도는 이번 추경에 재난긴급생활비 2,089억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375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가구지원 등을 포함한 민생경제 예산은 총 3,812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 예산 중 2,700억원을 270만명의 도민 각자에게 10만원씩 현금으로 준다면 경북도가 제시한 방식보다 더 빠르고 분명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하려면 해당자가 올해 1∼3월까지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등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구나 소득증명이 어려운 프리랜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미취업청년, 학원강사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역이 발생한다. 선별지급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ㆍ재정적 낭비도 초래하고 지급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김상헌 경북도의원은 “확진자가 387명에 불과한 경기도도 진행하는 10만원 일괄지급을 경북이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틀에 박힌 정책을 버리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도는 26∼30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코로나19 대책 긴급 추가경정예산으로 7,110억원을 상정, 4월부터 지출할 예정이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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