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재난기본소득’ 보단 ‘선별지원’…전국 기초단체장 67%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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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재난기본소득’ 보단 ‘선별지원’…전국 기초단체장 67%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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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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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상당수는 선별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문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3일 전국 기초단체장 226명(177명이 응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7.2%가 ‘긴급재정지원은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놓은 모든 주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응답은 29.9%에 불과했다.

다만 기초단체장들은 선별적이냐, 재난기본소득이냐 등 지급 방식을 떠나 긴급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찬성했다.

설문조사결과 선별지급 시 기준은 자영업자 등 피해가 큰 주민을 중심으로(48.0%), 중위소득 이하 등 경제적 약자를 중심으로(46.9%), 피해가 큰 지역만 선별(1.7%) 등으로 나타났다.

긴급재정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65.5%)이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32.8%)보다 많았다.

또 가구별 적절한 지급액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48.3%)이 가장 많았고, 개인별로는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43.1%)과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39.7%)가 비슷했다.

평균적으로 가구별은 110만원, 개인별은 79만원 지급이 적당하다는 것이다.

지급방식에 있어서는 지역화폐 또는 지역 상품권이 81.4%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재원조달은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는 의견도 62.7%로 높게 나타났다.

중앙정부와는 별도의 주민지원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35.6%, 중앙정부 지원을 보충하는 지원계획 있다는 응답이 34.5%로 나타났다.

염태영 전국시군구협의회 대표회장은 “재난 수당이냐 기본소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상경제 상황에 걸 맞는 빠른 기준 마련과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각기 다른 형태로 이뤄지는 지방 정부발 긴급 지원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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