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현재 1,000억원 수준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최대 30만명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모든 업종에 대해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내놓은 대책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최대 75%였던 정부 지원 비율을 90%까지 올린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일시 휴직자는 6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9.8% 늘며 10년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직 및 실직이 본격화한 3월 고용 상황은 훨씬 심각할 게 분명하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실업률이 7%까지 치솟았던 1998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고용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실업자가 2,470만명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2,200만명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미국만 해도 올해 2분기 일자리 350만개가 사라지고 실업률은 두 배가 뛸 것으로 예상된다.

전례 없는 대량 실업 사태에 직면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휴직수당을 받는 사람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라 미가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1,2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전체 취업자의 45%에 달한다. 음식점업과 도ㆍ소매업,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 미가입자 비율이 높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월부터 3월 13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 폐업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는 1만1,79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0.8%가 증가했다. 이처럼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장의 집단 폐업이 시작된 상황에서 업주와 직원을 보호할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실업과 기업 도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를 비롯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일자리를 지켜야, 코로나19가 진정된 후 빠른 경제 회복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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