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유의 4월 개학, 불가피하나 대입 일정 조속히 확정해야

코로나 상황 따라 개학 탄력 조정 필요

학습 결손, 긴급돌봄 등에 차질 없도록

학교 비정규직 8만명 생계도 신경 써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3차 개학 연기 및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질병관리본부 등 전문가들이 밀집도가 높은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할 위험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전국 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4월 6일로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다. 사상 처음으로 4월 개학이 현실화했고, 휴업 기간도 총 5주로 늘어났다. 학사 일정과 수업 결손, 긴급돌봄, 학교 비정규직 생계 등 교육 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그만큼 커진 셈이다.

정부의 개학 추가 연기는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개학 연기 권고와 학부모 다수의 찬성 의견도 정부가 세 번째로 개학을 연기한 배경이 됐다. 교육부가 코로나19 상황 변동에 따라 ‘4차 개학 연기’와 ‘4월 6일 이전 개학’ 등 개학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한 것은 합리적 판단이다.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후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우려되는 것은 유례없는 개학 연기 사태로 인한 후유증이다. 무엇보다 대학입시 일정을 둘러싼 혼란이 걱정스럽다. 교육부는 개학 추가 연기를 발표하면서도 수능 등 올해 대입 일정 순연 여부는 보류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대입 일정은 가급적 신속한 결정이 바람직하다. 특히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이 재학생과 재수생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수능 연기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습 결손과 보육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책도 시급하다. 개학 연기 기간 동안 긴급돌봄을 오후 7시까지 제공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별 호응이 없는 실정이다.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선결 과제다.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 보니 자녀를 학원에 보내려는 학부모가 느는 것도 우려스럽다. 학교에 발맞춰 휴원했던 학원들이 개원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별다른 정부의 재정 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학교뿐 아니라 방과후 학원, PC방 등 사교육이나 여가 활동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절실히 요구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약층 생계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8만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휴업 기간 동안 이들에 대한 대체 직무 부여 방안을 내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교육 당국은 개학 연기가 능사가 아니라 산적한 과제에 대해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책무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