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특위 심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17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16일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11조 7,000억원에 각 상임위에서 취합한 증액 예산 6조원가량을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추경 규모는 17조~18조원 수준까지 증가한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마스크 일일 생산량 확대와 음압병실 확충 예산 등을 대폭 늘리는 대신, 코로나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통합당이 ‘총선용 현금 살포’라며 문제 삼은 항목은 저소득층 소비 쿠폰, 특별 돌봄 쿠폰, 노인 일자리 바우처 지급 등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헬리콥터로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무작정 정책예산은 안 된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세금 살포는 방역도 경제도 모두 놓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적재적소 투입 고민 없이 무조건 예산을 늘리려는 여당 태도가 문제인 것은 맞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난기본소득도 좀 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사스와 메르스 때를 훨씬 넘어서는 비상경제시국이다. 국민의 한숨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온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민첩함과 유연함이다. 지금은 정부가 추경안을 설계할 때와 상황이 다르고, 내일은 또 다를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야당도 작은 차이를 찾기보다 위기에 걸맞은 협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번 추경은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회동해 초당적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추진됐다. 여야가 그때 합의 정신을 잊고 정쟁으로 골든타임을 날려 버린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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