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정부의 ‘제주4ㆍ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표된 후 16년 만에 추가진상조사 성과물이 나왔다.
제주4ㆍ3평화재단은 △마을별 피해실태 △집단학살사건 △수형인 행방불명 피해실태 △예비검속 피해실태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발굴 △교육계 피해실태 △군인ㆍ경찰ㆍ우익단체 피해실태 등을 다룬 770쪽의 방대한 ‘제주4ㆍ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제1권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재단 측은 “2003년 발간된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가 4ㆍ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총론적 성격의 보고서라면, 이번 추가 진상조사보고서는 각론적 성격으로 구체적 피해실태 파악과 근거 제시를 통해 4ㆍ3의 진상 규명을 심화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녔다”며 “진상조사보고서가 뼈대라면 추가진상조사보고서는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간된 추가진상조사보고서는 4ㆍ3 당시 기준으로 12개 읍ㆍ면 165개 마을(리)의 피해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2019년 12월 기준 희생자로 확정된 1만4,442명에 대해 가해자 구분, 피해 형태, 재판유형, 유해수습 여부 등에 따라 모두 18개 유형으로 분류해 자세히 기술했다. 추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신고 희생자도 1,200여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을별 피해 확인과정에서 한 장소에서 50명 이상 피해를 당한 ‘집단학살사건’은 도 전역에서 2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집단학살사건에는 단일사건 피해자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학살극이 발생한 사례들도 포함됐다.
행방불명 희생자 피해 조사결과 4ㆍ3행불 희생자는 현재 4ㆍ3위원회가 확정한 3,610명보다 645명이 많은 4,25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추가진상조사에서는 2,261명에 이르는 수형인 행방불명 피해실태도 중점적으로 규명됐다. 이 중 경인지역, 호남지역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수형인 행방불명 희생자들의 실상이 이번 추가진상조사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서술됐다.
1950년 한국전쟁 직후 발생된 예비검속 피해 조사에서는 희생자 566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다만 이들 희생자 중 유해발굴 과정에서 40명, 구금 중이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희생된 13명 등 모두 53명의 행적만 확인됐다. 나머지 513명의 신원과 행적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계 4ㆍ3피해는 교원 271명, 학생 429명 등 총 700명의 인적 피해와 93개 학교의 교육시설 및 학교운영 손실 등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ㆍ경ㆍ우익단체 4ㆍ3피해는 군인 162명, 경찰 289명, 우익단체원 640명 등 모두 1,091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3년의 보고서에서 밝힌 1,051명(군인 180명, 경찰 232명, 우익단체 639명)에 비해 군인은 줄어든 반면 경찰 피해자는 다소 늘어난 것이다.
재단은 앞서 2012년 4ㆍ3특별법에 근거해 추가진상조사단을 구성했으며, 2016년까지 마을별 피해실태와 분야별 피해실태 조사활동을 벌였다. 이어 2018년 10월 재단 내에 조사연구실을 신설한 후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집필팀을 구성해 기존의 조사내용에 대한 보완 작업을 거쳐 이번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제1권을 발간하게 됐다. 해당 보고서는 현대사 전문학자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감수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4ㆍ3평화기념관에는 ‘언젠가 이 비에 제주4ㆍ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는 뜻을 담은 비문 없는 비석이 있는데, 이번 추가진상보고서가 그 백비를 채워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리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격려사에서 “이번 추가진상보고서는 4ㆍ3의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를 바로세우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양정심 조사연구실장은 “이번에 다루지 못했던 미국의 역할과 책임문제, 중부권과 영남권 형무소의 수형인 문제, 재외동포와 종교계 피해실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진상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사가 완료되면 이들 문제를 담아낼 제2권, 제3권의 추가진상보고서를 계속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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