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거쳐 13일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권리당원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 결과 30%가 참여해 74.1%의 찬성으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까지 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하는 정의당을 제외한 민생당 녹색당 미래당 등 범진보 진영의 원내외 정당은 물론,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호소한 시민세력과 비례당 결성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날 결정은, 미래통합당이 그랬듯, 이번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의 빈틈을 파고든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진통 끝에 통과된 개정 선거법은 소선거구제 구조에서 반영되지 않는 유권자의 민심인 소수 정당의 사표(死票)를 가능한 한 줄여 국회의 대표성을 온전하게 회복하자는 취지였다. 여야 거대 정당의 의석수를 지금보다 줄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앞세워 일찌감치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해 이 취지를 무력화시켰다. 결국 표 대결에서 밀릴 것을 고민하던 여당마저도 똑같은 꼼수인 비례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랄 사안인데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보이게 돼 매우 참담하고 송구하다”는 ‘사과 말씀’으로 대신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명분도 중요하지만 선거가 결국 표를 다투는 냉정한 현실 정치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 창당의 선수를 친 것이나 이에 대응한다는 이유를 앞세워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공식화한 것도 그 때문이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둔 마당에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여론의 압박으로 거대 여야의 선거법 왜곡을 바로잡기는 더 이상 어렵다. 미래통합당에는 기대할 게 없지만 적어도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은 민주당 몫 비례대표의 후순위 공천 등으로 소수 정당 의석 확보에 기여하는 결과라도 낳기 바란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유권자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는 사실을 각 당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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