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만1,000원으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액을 기록했다. 전체 사교육비 규모도 10년 만에 다시 21조원대로 늘었다. 교육시민단체들의 “재난 수준의 사교육비 폭증” 지적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교육당국이 강조해온 ‘공교육 내실화’가 속 빈 강정임을 보여준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연속 사교육비 총액과 1인당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모두 급등 추세라는 점이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 17조8,345억원까지 내려간 뒤 반등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7.8%)마저 가장 높았다. 사교육 참여율(74.8%)도 2016년 67.8%로 최저점을 찍은 뒤 3년째 증가 추세다. 교육부는 “소득이 늘어난 만큼 사교육비가 오른 측면이 있다”고 했지만 책임 회피다. 평균소득 중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비중이 해마다 늘어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최근 3년 동안 정부는 매년 대입제도를 뒤흔들었다. 2017년 ‘수능 절대평가’가 핵심인 대입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가 철회했다. 이후 공론화를 거쳐 2018년 정시 비중을 30% 이상 반영토록 한 2020학년도 대입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난해 다시 정시 비율 40% 확대안을 내놓았다. 오락가락 입시 정책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사교육을 부채질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교육 불신이 큰 상태에서 대학 입시에 대한 불안감은 사교육 의존도를 키우기 마련이다.
우려되는 것은 교육부의 정시 확대 기조가 수능 사교육을 확대시킬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느닷없이 촉발된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여론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수능 중시에 따른 사교육비 팽창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가장 확실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대입 부담과 경쟁 완화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교육정책의 방향이 옳은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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