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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ㆍ김경수 이어 박원순 시장도 ‘재난기본소득’ 제안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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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ㆍ김경수 이어 박원순 시장도 ‘재난기본소득’ 제안 가세

입력
2020.03.09 17:34
수정
2020.03.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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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시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시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다. 앞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뜻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한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신종 코로나 대책을 조만간에 정부에 건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재난기본소득 관련 정책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해달라’는 제안을 올리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대표의 제안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 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라고 주장했다. 고소득층에게는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거두자는 제안이었다. 앞서 6일에 이 지사는 지역 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바 있다.

잇단 재난기본소득 제공 필요성 재청에 반응은 뜨겁지만 현실화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국가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김 지사의 제안처럼 국민 한 명당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하면 51조원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내달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장이 ‘현금 복지’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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